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어선원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