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1.한국산림토석협회
2.산지보전협회
3.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의4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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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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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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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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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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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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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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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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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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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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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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