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이 조사ㆍ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관할청이 지정한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1.1.5>
1.국립산림과학원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조사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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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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