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6-24 공포2026-07-01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4,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3. 제3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4. 제4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5. 제5조 ·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6. 제6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7. 제7조 · 농림어업인의 범위
  8. 제8조 ·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9. 제9조 ·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0. 제10조 ·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11. 제11조 · 산지전용허가증
  12. 제12조 · 산지전용 협의서류
  13. 제13조 · 산지전용신고
  14. 제14조
  15. 제15조 ·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16. 제16조 · 산지전용기간
  17. 제17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18. 제18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19.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20. 제20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21. 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22. 제22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23. 제23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24. 제24조 ·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25. 제25조 · 토석채취기간 등
  26. 제26조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7. 제27조 ·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28. 제28조 ·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29. 제29조 · 채석단지의 지정 등
  30. 제30조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35. 제35조 · 토석의 매각계약 등
  36. 제36조 · 재해의 방지 등
  37. 제37조 · 복구비의 예치 등
  38. 제38조 ·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39. 제39조 · 복구비의 산정기준
  40. 제40조 ·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41. 제41조 · 복구의무의 면제 등
  42. 제42조 ·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43. 제43조 · 복구준공검사
  44.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45. 제45조 ·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46. 제46조 · 복구장비기준
  47. 제47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48. 제48조 ·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49. 제49조 · 협회의 정관
  50. 제50조
  51. 제51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52. 제52조
  53. 제1조의2 ·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54. 제1조의3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55. 제4조의2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56. 제9조의2 ·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57. 제10조의2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58. 제15조의2 · 산지일시사용허가
  59. 제15조의3 · 산지일시사용신고
  60. 제15조의4 · 산지일시사용기간
  61. 제15조의5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62. 제18조의2 ·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63. 제18조의3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64. 제18조의4 · 조사협의체의 구성
  65. 제18조의5 · 조사협의체의 운영
  66. 제21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67. 제24조의2 · 토사채취의 신고
  68. 제28조의2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69. 제28조의3 ·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70. 제40조의2 · 중간복구 등
  71. 제40조의3 · 산지복구의 범위
  72. 제42조의2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73. 제50조의2 · 포상금의 지급
  74. 제50조의3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75. 제51조의2 · 보고
  76. 제5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77. 제51조의4 · 규제의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