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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8.11.29>.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복구공사감리확인적정성감리자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8.11.29>

③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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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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