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임업 중 벌목업.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건설장비운영업제19의2조부과ㆍ징수제외대상건설업벌목업월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임업 중 벌목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42의5, §42의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임업 중 벌목업.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의2조 ·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