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의6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수산업협동조합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어촌ㆍ어항재생사업한국농어촌공사시행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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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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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2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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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