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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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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