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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51조

어촌ㆍ어항법 제51조 · 공익을 위한 처분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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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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