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공익을 위한 처분처분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천재지변이나취소하거나변경ㆍ폐지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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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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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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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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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