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1.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어촌ㆍ어항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조문 인용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
시장등은 「국유재산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
시장등은 「국유재산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촌ㆍ어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