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해양수산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어촌ㆍ어항시ㆍ도지사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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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12.22>

1.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ㆍ장기 정책방향

2.어촌ㆍ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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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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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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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