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비밀유지계약의 체결비밀유지계약기술자료위탁기업비밀유지수탁기업과계약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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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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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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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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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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