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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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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