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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의2조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2.「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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