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19-09-17 공포2019-09-1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제3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제4조 · 출납폐쇄기한
- 제5조 · 회계의 방법
- 제6조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 제7조 ·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 제8조
- 제9조 · 예산총계주의
- 제10조 · 예산편성매뉴얼
- 제11조 · 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 제12조 · 예산안의 편성
- 제13조 · 예산의 내용 및 구분
- 제14조 · 예산안심의
- 제15조 · 추가경정예산
- 제16조 ·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 제1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 제18조 · 예산의 전용
- 제19조 · 계속비
- 제20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21조 · 결산심의
- 제22조 ·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 제23조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24조 · 세입의 징수와 수납
- 제25조 · 전입금의 교부
- 제26조 · 사용료 및 수수료
- 제27조 · 그 밖의 수입 등
- 제28조 ·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 제29조 · 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 제30조 · 과오납금의 처리
- 제31조 · 미수납액의 처리
- 제32조 · 지출원인행위
- 제33조 · 지출의 원칙
- 제34조 · 지급의 방법
- 제35조 · 증빙서류
- 제36조 · 선금급
- 제37조 · 개산급
- 제38조 · 계약의 원칙
- 제39조 · 계약의 방법
- 제40조 · 수의계약 대상 등
- 제41조 · 직접구매
- 제42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43조 · 다른 법령의 준용
- 제44조 · 구매내역 공개
- 제45조 · 회계관계직원의 정의
- 제46조 · 출납원
- 제47조 · 임시출납원의 임명
- 제48조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제49조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 제50조 ·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 제51조 · 금융회사 등의 이용
- 제52조 ·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 제53조 · 장부의 비치와 관리
- 제54조 · 장부 등의 보존기간
- 제55조 · 기타 서식
- 제56조 ·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 제57조 · 직인의 비치 및 등록
- 제58조 ·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