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등사회복지사업법자료정보요청확인국가보훈부장관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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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4.2.13, 2025.1.21>
1.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제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
8.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제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3.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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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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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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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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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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