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조정수당
2.간호수당
3.부양가족수당
4.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훈보상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통계법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 함께 인용통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0조배상심의회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통계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제5호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