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제3조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제4조 · 등록 및 결정
-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 제6조 · 신체검사
- 제7조 · 보상 원칙
- 제8조 ·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제9조 · 품위유지 의무
- 제10조 · 보훈급여금의 종류
- 제11조 · 보상금
- 제12조 · 보상금 지급순위
- 제13조 · 생활조정수당
-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15조 · 조사ㆍ질문 등
- 제16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7조 · 간호수당
- 제18조 · 부양가족수당
- 제19조 · 중상이부가수당
- 제20조 · 사망일시금
- 제21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 제22조 · 권리의 보호
- 제23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 제24조 · 교육지원
- 제25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
- 제26조 · 교육기관
- 제27조 · 취학시킬 의무
- 제28조 · 입학절차
- 제29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 제30조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제31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 제32조 · 취업지원
- 제33조 · 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34조 · 취업지원 실시기관
- 제35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제36조 · 취업지원의 신청
- 제37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 제38조 ·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제39조 ·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 제40조 · 업체등의 신고
- 제41조 · 보훈특별고용
- 제42조 · 취업지원 제한
- 제43조 ·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제44조 · 경력기간의 합산
- 제45조 · 차별대우 금지
- 제46조 · 취업사실 등의 통보
- 제47조 ·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 제48조 · 직업훈련
- 제49조 ·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제50조 · 의료지원
- 제51조 · 진료
- 제52조 · 보철구의 지급
- 제53조 · 의학적 재활 등
- 제54조 ·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제55조 · 대부
- 제56조 · 대부 대상자
- 제57조 · 대부의 재원
- 제58조 · 대부의 종류
- 제59조 · 대부의 한도액
- 제60조 · 대부금의 이율
- 제61조 · 대부의 신청 등
- 제62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 제63조 · 담보 등
- 제64조 · 상계
- 제65조 · 채무의 인수
- 제66조 · 담보재산의 매수 등
- 제67조 · 대부의 승계
- 제68조 ·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제69조 · 반환의무의 면제
- 제70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71조 · 보상의 정지 등
- 제72조 ·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73조 · 포상금의 지급
- 제74조 · 위임 및 위탁
- 제75조 · 벌칙
- 제76조 · 과태료
- 제20의2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
- 제51의2조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제51의3조 ·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 제53의2조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제53의3조 · 심리적 재활 등
- 제54의2조 · 양로지원
- 제54의3조 · 양육지원
- 제54의4조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제54의5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67의2조 · 주택의 우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