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취업지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취업지원 제한취업지원대통령령대상자기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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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제41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근무태만, 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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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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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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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취업지원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