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양가족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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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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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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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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