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등교육지원 대상자교육지원자녀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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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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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 §38, §4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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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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