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취업지원 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공ㆍ사기업체국립학교와공ㆍ사단체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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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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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3, §5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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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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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