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보훈보상자법›제1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1.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사망한 경우

2.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훈보상자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13, §14, §14의2, §2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보훈보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보상 원칙제8조 ·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제9조 · 품위유지 의무제10조 · 보훈급여금의 종류제11조 · 보상금

제12조 · 보상금 지급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생활조정수당제14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제15조 · 조사ㆍ질문 등제16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7조 · 간호수당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