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환의무의 면제면제국가보훈부장관보훈급여금반환의무환수하지대통령령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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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6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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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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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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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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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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