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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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주택대부: 20년

3.사업대부: 15년

4.생활안정대부: 5년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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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0,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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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