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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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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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돼야 인정되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함께 양립할 수 없고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46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1146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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