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국토교통부장관공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제36의7조포함되어야제정하거나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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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사채의 발행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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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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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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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