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수입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5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③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업자"로 본다. <개정 2020.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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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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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5 ·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인력 | 1.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은 3명 이상의 검사 인력을 두어야 하며, 검사 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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