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영역 | 항목 | 세부 구성기준 1. 교육시설 | 가. 교육장 | 강의, 실습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확보 나. 교육장비 | 1) 실습을 위한 목재 제재ㆍ가공 기본 장비와 안전시설의 확보 2) 교육보조재의 확보 2. 교수요원 | 자격 |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 1) 목재 관련 분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