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75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1

조문 본문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5 불이익 처우의 금지
"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
→ outgoing제5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7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
→ outgoing제7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9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
→ outgoing제9조
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9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 outgoing제9조
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0 공정선거지원단
"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 outgoing제10조
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1 위탁선거의 관리
"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 outgoing제11조
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 outgoing제12조
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6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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