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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후보자 및 그 배우자
2.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1항의 본문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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