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금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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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정보보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정보보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9>

1.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자금

5.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