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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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제6조 ·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7조 ·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제8조 · 사업 하도급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