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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