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10	2026-06-09	법률 제21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7	2026-07-07	법률 제21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9	2026-06-09	법률 제21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06-10	법률 제18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1-05	법률 제17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19-04-02	법률 제1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7	2019-11-26	법률 제16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1-26	법률 제16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8-10-16	법률 제158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5-12-22	법률 제13603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1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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