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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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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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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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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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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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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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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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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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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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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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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