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2-0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교육시설정책위원회
- 제8조 ·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 제9조 ·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 제10조 ·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제11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 제12조 ·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제13조 ·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4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5조 ·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 제16조 ·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제17조 ·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8조 ·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 제19조 · 안전성평가
- 제20조 · 안전 확보 요청
- 제21조 · 시정명령
- 제22조 ·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23조 ·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 제24조 ·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제25조 ·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 제26조 · 교육시설의 디자인
- 제27조 ·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 제28조 ·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 제29조 ·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 제30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 제31조 · 기금의 사용
- 제32조 · 기금의 예탁
- 제33조 · 전문기관의 지정
- 제34조 ·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 제35조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 제36조 · 안전원의 사업
- 제37조 · 안전원의 재정
- 제38조 · 정관
- 제39조 · 총회
- 제40조 · 임원
- 제41조 · 이사회
- 제42조 · 예산 및 결산
- 제43조 · 준비금의 적립
- 제44조 · 이익금의 처리
- 제45조 · 지도ㆍ감독
- 제46조 · 준용
- 제4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48조 · 공무원의 파견
- 제49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50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5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양벌규정
- 제54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 제10의3조 ·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 제10의4조 ·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 제26의2조 · 사전기획
- 제26의3조 ·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