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8조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재생철자원 가공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정상적인 재생철자원 가공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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