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인증운영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저탄소철강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저탄소철강 인증서의 발급
다.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저탄소철강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인증시험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다.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인증운영기관
가.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인증시험평가기관
가.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체계를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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