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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