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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 통상 규제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재생철자원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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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강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철강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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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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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 ·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제5조 ·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6조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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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