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산업통상부
5.기후에너지환경부
6.고용노동부
7.기획예산처
8.국무조정실
9.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위원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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