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강 생산ㆍ소비ㆍ수출입 현황
2.철강 원료 수급 현황
3.철강 생산 설비 현황
4.철강사업자 재무 정보 현황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그 밖에 철강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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