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3.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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