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유통되는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3. "국가안보 위해공격"이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이버공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가.「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나.「국가보안법」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 「국가정보원법」제3조에 따른 국제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이버공격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관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라.「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마. 그 밖에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5호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상 위해하다고 판단한 사이버공격4.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국가보안관제센터"란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말한다.나.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 분야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대응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다.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이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대응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