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센터구축·운영비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②제1항의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와 참가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1. 관제대상 설비의 수량 및 로그량2. 기관의 규모(PC수량, 직원수, 매출액 등)
③제1항의 분담금의 납부 및 회계처리를 위한 방법은 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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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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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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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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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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