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1조 (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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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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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 부합 여부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의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지정 연월일4. 업무개시일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시험 및 인증결과의 통보2. 인증 장비 등의 사용을 위한 번호부여3. 인증서발급4. 인증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5. 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검토·연구6. 인증 장비 등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7. 인증 장비 등의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및 홍보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