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8조 (국가표준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2. 국가표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신 청 인 | ① 단 체 명 | ① 단 체 명 | 신 청 인 | ② 대 표 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안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안 설명서 1. 표준의 목적 2. 주요 내용 요약 3.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4.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앞쪽) ① 지적재산권자 | ① 지적재산권자 | ① 지적재산권자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