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3조 (시험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RAM 시험평가의 합격ㆍ불합격은 신뢰성 시험의 경우 핵심부품, 구성품에 할당된 목표값(고장률 또는 수명 등)의 달성 여부이며 신뢰성 평가의 경우 RAM 목표값의 달성 여부를 말한다.
③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뢰성 시험 대상 중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3조의3 제3항에 따른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 여건 등에 따라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이 필요한 시험대상은 관련기관 협의 후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