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7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중기전력소요서에 반영된 RAM 잠정 목표값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RAM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RAM 목표값 설정2.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RAM 분석3. RAM 시험평가4. RAM 산출물 관리5. RAM DB 구축 및 분석(야전운용제원 분석 포함)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검토회의 전까지 중기전력소요서의 RAM 잠정목표값을 RAM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RAM 목표값은 유사장비사례, OMS/MP(ORD 부속서), 기술발전 추세, 정비 개념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신뢰성 설계와 RAM 분석을 위해 설계단계에 설계고장영향분석(D-FMEA)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고장영향분석의 방법과 절차는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뢰성 설계는 무기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원인을 설계단계에 최소화하여 무기체계의 가용도(가용률)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RAM 분석은 설정된 RAM 목표값을 기준으로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를 예측하여 RAM 목표값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군수지원 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RAM 분석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는 RAM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신뢰성 설계와 신뢰성 시험의 결과를 반영한 RAM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⑦RAM 시험평가의 신뢰성 시험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의 고장모드 및 고장원인을 수명시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성 평가는 RAM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된 RAM 분석값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항에 따른 신뢰성 시험의 대상품목 선정과 시험방법 및 절차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신뢰성센터(이하 "신뢰성센터")를 통해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⑨무기체계의 구매사업인 경우 중기전력소요서에 반영된 RAM 잠정목표값을 기준으로 RAM 목표값을 설정하고 RAM 분석 자료 또는 신뢰성 시험 자료를 제안 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RAM 목표값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⑩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단계에 획득되는 RAM 산출물(신뢰성 설계결과 RAM 분석결과, RAM 시험평가결과 등)을 사업종결 보고 전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 전산파일(RAM 업무편람의 RAM 템플릿 포함)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사업은 구매계약 체결 전까지 대상 무기체계의 RAM 분석 자료 또는 신뢰성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 및 구매사업의 RAM 업무수행 간 주요사항은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⑫핵심기술(시험개발) 사업은 경우 적용대상 무기체계가 중기전력소요서에 제시된 경우 소요 문서의 RAM 잠정목표값을 기준으로 핵심기술사업의 적합한 RAM 목표값을 설정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른 RAM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 무기체계가 장기전력소요서에 반영된 경우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업무추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시 선행연구의 RAM 목표값 달성 및 검증방안을 고려한 RAM 업무 수행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⑭제13항의 RAM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및 신뢰성 시험의 예산을 말하며 필요시 신뢰성센터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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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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